근로빈곤의 대물림 야기하는 ‘비현실적 최저임금’

노조 “생활임금에 맞는 최저임금 현실화 필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소득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가구는 여전히 소득의 1/3을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주거 수도 광열비 등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는 사회활동을 위한 문화 교육 등이 매우 어려우며 결국 근로빈곤의 심화와 빈곤이 대물림 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는 등 이로 인한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 지니계수 낮고 5분위배율 높아… 양극화 심화

지난 5일 민주노총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시기에 급증했던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이 1990년대 말 잠시 하락했다가 오늘날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5분위배율은 높을수록 그 사회가 불평등함을 의미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분위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이것은 소득수준이 낮은 노동자 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이 심화되고 있음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소득 대부분은 ‘최소 생존비’에 할애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가구의 경우 가족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비라고 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두 개의 항목이 1인당 가계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2.6%에 달했다. 1분위가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데에만 가계지출의 3분의1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5분위가구의 경우 19.5% 수준에서 두 항목에 대한 가계지출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1분위가구의 경우 ‘오락·문화’ 지출이 가계지출의 4.1%에 불과해 다른 소득분위 집단에 비해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비 지출 격차의 확대와 근로빈곤의 대물림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목별 소비지출 중 소득 분위별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것이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5분위가구의 1인당 ‘교육’ 지출이 15만7272원인 것에 반해 1분위가구는 4만3457원에 불과했다. 또한 5분위가구의 교육비 지출 비율은 1분위 가구에 비해 7%나 높은 수준이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돌아오지 않는 한 근로빈곤이 대물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 반영한 최저임금 마련 필수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노동계는 저소득 노동자가구의 근로소득을 높이는 방향과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들이 함께 구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생활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기술과 숙련을 습득하도록 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해야 하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의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 임금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현실의 최저임금 제도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생계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최저임금이 마련될 경우 저소득·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분배 지표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원 대상을 좁은 범위로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저소득계층의 근로빈곤 및 사회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과 함께 안정적으로 구직활동과 직업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