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예방 예산 삭감…"개선교육 뒷전(?)"

여가부 "아직 시작단계로 8월초 확정 요구안 내놓을 계획"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해 도마위에 올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최영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12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 성범죄자 교육 등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42억원 깎아 편성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 예산은 올해 7억3600만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요구안에선 전액 삭감됐다.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재활을 돕는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 부문도 올해 12억예산에서 내년 요구안에 8억8000원으로 책정해 3억2000만원이 삭감됐다.

또한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도 올해 27억2600만원에서 약6억원 삭감한 21억2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음란물에 대한 모방범죄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가 작년 한해만도 3000건에 이르러 성장기 아이들이 왜곡된 성가지치관을 가지기 전에 제대로된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역행하는 결과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해 성범죄 청소년들의 치료재활 사업의 중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 통계에 잡힌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수만도 한해 3000명에 이르는데 성범죄 예방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과연 성범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은 이제 심의 시작단계로 이번에 조정된 예산은 1차에 불과하다”며 “향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 오는 8월초에 확정된 2차 예산요구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