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보육 문제, 국가가 직접 나서야"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등 비판 제기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육 문제를 두고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서 가장 첫 번째는 육아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의 육아정책은 이미 90% 이상이 공공에서 담당하는 공보육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가정에서는 국가를 믿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시설과 관련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육의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한 계획은 기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서와 같은 사회양극화를 영유아시기부터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예산동결만 보더라도 정부의 저출산 문제의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올해에도 사업예산이 부족해 9월에 35억원이나 추가 편성했던 사업이다"며 "그런데 2011년 예산은 올해와 동결이라니 저출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