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속 불임환자·자연유산 증가

4년 새 불임환자 25%-30대 자연유산 27% 늘어

이애주 의원 '가치관 재정립·사회적 여건변화 필요'    최근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4년 새에 불임 및 자연유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5∼2009년 자연유산의 연령대별 건강보험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우선 '05년에 총 5만6300건에 그쳤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가 작년에는 6만4642명으로 늘어 4년 새에 14.8%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표 참조>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 같은 기간 동안 약 32억원에서 46억원으로 46% 이상 급증했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고, 40대의 경우 42.4% 증가했다.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 늘었다.    한편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05년에 15만4689명에서 4년 후인 지난해엔 19만3607명으로 약 25% 늘었으며,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약 53% 급증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저출산율(합계출산율 '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즉,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외에도, 취직 준비기간의 장기화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만족 등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족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으로써 불임이나 자연유산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애주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가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 힘든 것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지원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 변화와 가치관 재정립을 저출산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5년~2009년 자연유산의 연령대별 건보 진료실적>   연령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율(04~09) 진료인원 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진료비 (천원) 진료인원 진료비 10~19세 397 22,736 433 25,462 497 30,158 425 29,736 444 32,294 11.8% 42.04% 20~29세 22,233 1,247,027 23,071 1,341,402 24,152 1,430,769 22,075 1,507,188 20,669 1,479,321 -7.0% 18.63% 30~39세 29,859 1,673,666 32,859 1,904,585 37,172 2,204,254 36,912 2,520,335 38,064 2,722,769 27.5% 62.68% 40~49세 3,919 217,600 4,457 254,886 4,790 281,242 5,101 343,718 5,579 394,355 42.4% 81.23% 50~59세 33 1,752 30 1,628 38 2,108 33 2,103 30 2,000 -9.1% 14.13% 60~69세 1 50 3 154 2 112 4 260 4 261 300% 419% 합계 56,300 3,162,832 60,736 3,528,117 66,499 3,949,081 64,510 4,410,434 64,642 4,631,720 14.8% 46.4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자연유산코드 : 자-444) *연도별 소계의 진료인원은 연령별 중복을 배제한 수치임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