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지난해 1만1875명…의료인 223명 포함

대마·마약 증가…향정사범은 감소

 

지난해 마약사범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이중 의료인도 2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09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총 1만1875명으로 전년도 9898명 대비 20.0% 증가했다.

또 대마·마약사범의 구성비는 증가한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하 향정사범)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만명 선을 상회했으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했다가 2007년도부터는 다시 1만명 선으로 증가했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은 무직 29.9%, 회사원 9.8%, 농업 7.9%, 공업 5.5%, 노동 3.9%, 서비스업 3.0% 순이었으며 의료인은 223명으로 1.9%로 나타났다.

이밖에 마약류사범 총 1만1875명을 분석 한 결과 필로폰 등 향정사범이 7965명으로 67.1%를 차지했으며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2198명으로 18.5%, 대마사범이 1712명으로 14.4%로 나타나 필로폰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종 마약류임을 확인됐다.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총 141.5kg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했고 특히 2007년까지는 국내 필로폰의 95%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 됐으나 2009년도 중국산 필로폰 압수량은 5.9kg으로 57.6%의 점유율로 감소했다.

한편 마약류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경보 발령에 따라 수사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용하는 등 마약류범죄 경보 단계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국제마약류 범죄조직 및 공급사범 단속에 수사력 집중하고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수사 인원을 집중 배치, 검찰·세관 합동수사팀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체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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