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검사, "눈으로 대충~" 훑고 "환기해라" 조치

비싼 기계산 뒤 제대로 측정못하고 중복검사 하는 등 '예산낭비'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오래된 학교 건물의 경우 낡은 건물로 석면 등 발암물질을 일으킬 염려가 있지만 공기질 측정하는 데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학교 석면철거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석면을 방치해 학생들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학교 주변에는 안내판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고 2중 포장위반, 경고문구 스티커 등이 부착돼있지 않아 학교 현장의 석면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고등학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학교 석면에 대한 명확한 안전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석면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석면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실태조사 마련에 있어서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석면함유 의심물질 훼손평가 구분 척도는 '시각적으로' 훼손이 없거나 아주 국소적인 경우 3등급, 위치별 전체 훼손이 10% 미만인 경우 2등급, 훼손 정도가 25%를 넘을 경우 1등급 판정을 받아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인제대학교 산업의학과 이채관 교수는 "육안으로만 판단한 결과로 수치를 냈으므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며 "건물의 측정연대와 표본을 만들어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학교 현장 공기질 측정에 있어 교육청 공무원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있지만 공무원 또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측정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S대학 이 교수는 "공기라는 특성 자체가 5분 단위, 10분 단위로 측정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이 측정하는 데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된다"며 "일반 디지털 기계처럼 작동만 한다고 쉽게 다룰수 있는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측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업무까지 교육청 공무원이 나와 필요없는 공기질 측정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충남의 K교사는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기질 측정 업무는 업체에 의뢰하면 1번은 무료로 해주는 영역이다"며 "굳이 교육청이 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측정 가능한데 아무리 말해도 교육청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H교사는 "매년 전체 학교에 있어 똑같이 공기질을 측정하는 교과부의 권고 조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새 학교나 청정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필요없는 측정들이 이뤄지면 융통적인 행정업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H교사는 "공기질 측정 후 석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 교과부에 문의해본 적 있다"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환기해라'는 조치 뿐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석면을 측정할 때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과 청소년들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옥 교수는 "학교 석면의 위해성 평가시 어린 나이에 일찍부터 석면에 노출된다는 민감성 고려와 함께 어린이 행동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임 교수는 "석면은 학생들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며 "높은 실내 점유 시간과 어린 시기의 노출로 인한 장기간의 잠복기로 인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총괄하고 있는 교과부는 예산 낭비가 아니며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공기질 측정은 측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직독식 측정 방법은 일반인이 측정해도 될 만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동 관계자는 "민간이 하는 공기질 측정은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것이다"며 "교육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환기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