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환 진료비 6년간 4배 급증

고령화 원인…'04년 기점 가파르게 상승

1인당 총진료비 가장 높은 질환 '치매'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 '08년 노인성질환 진료비가 6년 전인 '02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성질환 중 1인당 총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은 치매로 파악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02∼2008년도 노인성질환자 진료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02년 대비 '08년에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성질환자는 90.8%(49만9000명→95만2000명), 총진료비는 278.2%(5800억→2조1900억, 3.78배),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81.2%(4500억→1조7000억) 증가했다. <표 참조>    노인성질환자의 의료비 추이를 보면 '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65세 미만보다 65세 이상에서 더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의 경우 총진료비는 '02년 2600억원에서 '08년 66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동안 3100억원에서 1조53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노인성질환자의 10만명당 치료유병률(有病率·질병에 걸린 환자비율)은 '02년 1039명에서 '08년에는 1884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치료유병률의 증가도 65세 이상 노인에서 두드러져 '02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6906명이 노인성질환자였던 것이 '08년에는 1만1935명으로 급증했다.     의료보장 형태별 노인성질환 진료추이는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진료실인원은 144.1%, 총진료비는 371.2% 늘었고, 건강보험 가입자에서는 진료실인원 82.0%, 총진료비는 261.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건보가입자보다는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진료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진료이용을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보면, '02년부터 '07년까지는 진료이용량의 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08년에 들어서면서 고소득층에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분위 대상자의 경우 '02년 대비 진료실인원이 272.1%, 총진료비는 632.6%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인성질환별 의료이용량을 보면 1인당 총진료비는 치매가 가장 높았다. 치매질환의 경우 65세 이상 1인당 총진료비는 '08년에 293만원이었다. 뇌혈관질환은 213만원, 파킨슨병은 207만원,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은 118만원이었다.    노인성질환의 총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노인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02년 381만명에서 '08년에 508만명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병상수는 '03년 8355병상에서 '07년에 6만6727병상으로 698.7% 급증했고, 노인전문병원의 병상수도 '05년 5209병상에서 '07년 1만96병상으로 93.8% 증가한 것도 진료비 인상의 요인으로 꼽힌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성질환 중 치매와 파킨슨병의 '05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1인당 총진료비의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와 파킨슨병의 부양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히 '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질환이 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에 의해 잠재수요가 현재화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도별 노인성질환자 의료이용 현황】 (단위: 천명, 천만원) 연도 전체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65세 이상 노인성질환 인구 진료 실인원 총 진료비 공단 부담금 인구 진료실 인원 총 진료비 공단 부담금 인구 진료 실인원 총 진료비 공단 부담금 2002 48,080  499  58,130  44,665  44,265  236  26,427  20,072  3,815  263  31,703  24,594  2003 48,557  560  69,265  53,346  44,624  254  29,772  22,642  3,933  306  39,494  30,704  2004 48,901  621  82,812  64,672  44,738  268  34,154  26,354  4,163  353  48,658  38,318  2005 49,154   683 107,926  84,798  44,782  282  42,065  32,755  4,372  401  65,860  52,043  2006 49,238  759  134,291  107,043  44,696  303  48,198  38,416  4,543  456  86,092  68,627  2007 49,672   847 170,043  134,351  44,799  315  54,306  43,053  4,873  532  115,737  91,298  2008 50,001 952 219,827 170,272 44,915 345 66,633 52,440 5,086 607 153,194 117,832 2002년 기준 증가 % 4.0 90.8 278.2 281.2 1.5 46.2 152.1 161.3 33.3 130.8 383.2 379.1 주 1) 주상병으로 노인성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을 진료 받은 건(한방 진료건 제외)    2) 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    3) 진료실인원 : 한방, 약국진료 제외    4) 진료이용량 : 한방 제외, 약국진료 포함    5) 2002년 기준 증가 % : 2002년 대비 2008년 증가량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