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블로그 '비타민발전소' / 전병헌 / 2009-12-16)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
매서운 추위가 다가왔지만, 명동에는 '수구언론과 검찰에 의한 한명숙 총리 정치공작 규탄대회'에는 '깨어있는 시민' 3000 여명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명동을 다녀오고, 다시 책장에 꽂혀 있는 '내 마음속 대통령'을 집어들었습니다. '왠지 오늘의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에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8페이지, 49페이지를 읽다가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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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 대통령 노무현' 48~49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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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책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
오늘의 일에 대해 완벽히 예상한 내용만 꼭 짚어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 스스로 우월적 권력 되지 않도록 견제받아야"
국가 권력이 우월한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던 권위주의 시대나 초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국가권력을 견제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과 시민사회에 권력이 분산되고, 그중에서도 언론의 영향력이 막대하게 커진 사회에서는 언론 스스로 횡포가 가능한 우월적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06년 4월 6일 '제50회 신문의 날 축하메세지에서
3년이 지난 2009년 7월 22일. 스스로 권력화되어 우월적 권력의 끝을 보여준 족벌 보수 언론에 굴복한 MB 정부와 한나라당.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시도합니다. '종편의 노예'가 된 족벌보수 언론, 그들의 노예가 돼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노 대통령님 말 그대로… 마치 그 뜻에 따라 움직인 것 같아 보입니다.
"남아있는 개혁대상, 정부 밖에서는 언론, 안에서는 검찰"
민주주의 개혁의 과정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 상생의 정치라든지 하는 소위 3단계 민주주의 다음 단계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은 개혁은 거의 이제 마감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 정부 밖으로는 언론, 정부 안으로는 검찰이 조금 더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7년 3월 13일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어떻습니까? 한나라당 비리는 눈감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눈감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언론재판'으로 죽이려는 정치공작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검찰의 행위들은 정말 전문가다운 '위법의 예술적 범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언유착이 부활하면 민주주의 후퇴, 그 피해자는 국민"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 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 일보, 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모든 말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 같습니다. 어찌 이리 똑. 맞아떨어집니까? 특히 얼마 전 일어난 김준규 검찰총장의 돈 봉투 사건은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수주의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
보수주의의 문제점은 정의, 연대의식, 연대의 가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 탐구를 해 봤는데,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오로지 '보이지 않는 손' '성장하면 해결된다'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해결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만 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세출도 줄이고, 정부도 줄이자고 하면서,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합니다. 정치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지요. - 2007년 10월 18일 혁신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정부 예산 20%는 그냥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이명박 후보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네 미래 먹거리 IT, 과학기술, 해양 정책은 어디로 사라지고 4대강 흙탕물만 남았습니까? 90조 원에 가까운 부자감세와 국가부채 급상승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故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뤄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또 쓰립니다.
노 대통령 임기 동안 왜 그리 물어뜯기고, 할켜져야 했는지… 왜 부자들과 보수 족벌 언론이 노 대통령님을 흔들지 못해 난리고, 꺾어 내리려 했는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함… 노 대통령이 남기신 글들을 보면서 '왜 그러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참… 그립고, 그리운 그분. 내 마음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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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전병헌 / 민주당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