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대부분 '일용직' 밖에 취업 못 해 '막막'

재범률 50% 넘어, 제대로 된 일자리 보급 시급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출소자의 취업 선택 폭이 ‘일용직’으로 좁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소자 ‘뉴라이프 프로젝트’라는 구호만 외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부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만 묶어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출소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처사’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 실정이다.

출소자 이모씨는 현재 출소자의 취업을 알선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에서 숙식하며 택시 일을 하고 있다. 택시 일을 하기 전에는 건설 용역으로 일했고 버스 기사로도 일한 적이 있다.

하지만 남는 돈이 별로 없어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며 공단에 머무르고 있다. 이 씨에 따르면 이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은 좁았다. 택시 기사, 버스 기사, 건물 잡역부를 제외하고는 뽑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을 시켜준다던 정부의 말은 허울이었다. 출소 후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교육의 질이 높지 않아 대부분의 주변 출소자들도 하루 일해 하루 버는 일용직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씨는 “누가 나 같은 출소자를 뽑아주려 하겠으며 경비원과 같은 보안 관련 직업은 아예 서류에서부터 거부 되는 일이 태반이다”며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데 용역 사무실에 수수료 7000원주고 차비, 담뱃값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고 그나마 겨울엔 일도 끊겨 더 어렵다”고 말했다.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은 과거 경력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이다.

실제로 출소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대전충남지부에 따르면 40~60대 출소자 42명의 대부분은 택시나 배달직, 건설용역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밝힌 자료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출소자 3387명 가운데 노무직과 운전기사는 각각 923명과 731명으로 취업 인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하는 출소자는 10명, 이미용 8명, 경비원 21명으로 다 합해도 전체의 1%를 약간 넘는 수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출소 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51.4%나 된다. 공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들어와 재활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제도적으로 일자리가 제대로 알선되지 않아 사회에서 겉돌다 다시 범죄의 늪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인권위원회법 2조4호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사라진 경우에도 고용 상에서의 차별을 받을 경우 위원회법 30조에 의해 조사 대상이 되고 진정을 접수하면 1년의 심의절차를 거쳐 차별 행위로 판단 시 차별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업체 측이 과도하게 출소자의 취업에 차별을 두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진정이 접수될 경우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시정할 예정이다.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관계자는 취업이 거부당해 하소연하는 출소자들이 있다며 특정 직종가운데는 일자리를 알선해도 취직이 안되는 경우가 왕왕있다고 설명했다. 출소자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요한데 취업의 선택 폭이 좁아 일용직 근무 밖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 문제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생각도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소자와 관련한 정책을 따로 만들진 않는다”며 “별도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출소자로선 특별 관리대상이란 생각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처사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출소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출소자 지원시설에 대한 기부금에 10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출소자 ‘뉴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출소자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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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출소자 취업을 알선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쪽에 들어오는 예산은 60억에 불과해 출소자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싱가폴의 ‘스코어’는 출소자의 취업 알선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인드지만 우리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