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생아 8명 중 1명, ‘난임시술’로 태어나

전체 분만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신생아 비율, 2년새 3배↑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

최근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까지 태어난 신생아 8명 중 1명은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2만8699명으로 전체 분만 27만1739건의 10.6%를 차지했다.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에서 2019년 2만6362명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 2만8699명으로 집계되며 소폭 증가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신생아 수는 2018년 32만4853명에서 지난해 27만173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시술을 통한 분만 비율은 2018년 2.8%에서 2020년 10.6%로 2년새 3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에도 5월까지 전체 신생아 11만501명 가운데 1만3640명이(12.3%)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

불임 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시도한 환자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18년 난임시술을 시도한 여성 환자 수는 2만7846명에서 2019년 2만664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만9706명으로 늘었다. 올해 5월까지 시술을 시도한 여성환자는 1만9151명이다.

이렇게 난임시술과 이를 통한 분만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하위 소득계층에게 정부 예산으로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난임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다.

이에 올해 기준 2인 가구 소득이 555만 9000원 이하일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중위소득 180%(555만9000만원) 이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부의 난임부부시술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없애달라는 요청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난임부부시술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없애달라는 글을 게재한 A씨는 “돈을 내서라도, 난임병원을 다녀서라도 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낳겠다는데 소득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난임부부 지원금은 소득제한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3월 청원글을 작성한 B씨 역시 정부지원의 소득기준을 없애달라며 “요즘 맞벌이를 하면 보통 500만원은 넘는다”라고 지적했다.

B씨는 “집도 없고 차도 없지만 맞벌이라 소득기준은 넘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아이를 간절히 갖고 싶어 작년에 정부 지원 없이 인공수정을 4차례 진행해 약값까지 총 150만원이었고 이정도는 벌어서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전부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수정은 1회 25~40만원이 들지만 시험관은 1회 180~400만원이 든다. 그렇다고 또 1회에 임신이 성공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난임은 장기적으로 가야하는 시술로 3~4번만 해도 몇천만원이 든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는 소득 차등 없이 비용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