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들 “8시간 전일제 전환, 예산 수립해야”

곳곳서 4900여명 ‘하루 파업’ 집회
“학교돌봄 법제화가 공적 돌봄 강화”
돌봄 지자체 이관 철회 요구 포함
정부·민주당에 대책 마련 촉구

 

하루 파업을 벌인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법안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초등돌봄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로 돌봄교실을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6일 하루 파업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인력과 예산 투입 없이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돌봄노동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파업에도 전국 돌봄교실의 약 65%는 정상 운영돼 우려만큼 돌봄 공백은 크지 않았다.

 

돌봄전담사들이 속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거대 여당이 되고서도 돌봄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인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공적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돌봄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집회에 참여한 현직 돌봄전담사들은 “전일제로 전환되면 학생의 불편을 덜고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제인 돌봄전담사 박세경씨는 “출근하면 아이들이 주차장과 복도에서 서성이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돌보며 행정업무까지 하다보면, 아이들이 ‘우리랑 놀아달라’고 손을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돌봄교실에서 따뜻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돌봄교실 이관을 반대하는 학부모도 집회에 참석해 돌봄전담사들에게 힘을 실었다. 초등학교 2학년 첫째 딸을 돌봄교실에 보내는 학부모 김은규씨(39)는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공적 돌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며 “돌봄전담사 근무 조건이 전일제로 개선돼 안정적으로 돌봄의 질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와 교사단체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을 통해 “온종일돌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학교는 교사들의 안정적 직장뿐 아니라 아이들이 주인인 공간인데, 교사들의 말만 듣고 초등돌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사죄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돌봄교실을 오히려 학교 안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도 “부족한 사회 인프라를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수고로 메꿔왔다”면서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땜질식으로 시작된 돌봄교실이 지금의 혼란을 만든 만큼 교육부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늘려 교사가 돌봄행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파업 집회는 민주당사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교육청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도 이어졌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1차 파업 이후 2주 정도 시한을 두고 교육당국과 다시 논의에 나설 예정이며 이때 성과가 없을 경우 더 큰 규모로 2, 3차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돌봄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이 정상 운영돼 돌봄 공백은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돌봄 불편을 초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파업 이후 돌봄노조 및 교원단체 등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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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062128015&code=940401#csidx44e5710afea1763868d04cb88b9e2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