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

당정, 공공의료 인력확충 대책
3000명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의협, 강력 반발…‘진통’ 예고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이 중 3000명은 새로 도입할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나온 대책이다.

 

공공의료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 정부안대로라면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민간병원 의사 수만 늘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 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정원은 2022년부터 3458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는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대 재학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은 국비에서 50%,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한다.

 

지역의사 양성 대학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의 의과대학이면서 정원이 49명 이하인 소규모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역학조사,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일할 의과학자로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의대가 없는 전북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2024년까지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역의사 선발 인력이 공공병원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실한 루트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칫 세금으로 지방 사립대 병원 의사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400명 증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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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32115015&code=940401#csidx2de9a5bde6776c7880e5d7647ae93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