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도덕적 해이 심화…건보 재정부담 증가 시켜

연구팀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 전가 시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보장률 100%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민을 피보험 대상으로 공적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른바 ‘저부담-저급여’기조를 유지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적의료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을 보완하고자 2003년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100% 보장범위를 가진 초기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의 만성적 적자와 적자로 인한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보장범위가 80%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으나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팀은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이 공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상호 작용, 민영의료보험이 가져올 수 있는 후생손실을 모형화 했다.

이를 통해 연구팀은 민영의료보험의 추가가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일부만 민영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공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충분히 큰 경우에만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적 해이 비용의 전가에 따른 불공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연구팀은 “도덕적 해이 비용의 “도덕적 해이 비용의 건보 등 공적보험 전가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적의료보험이 동일한 보장률과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면서 “만약 민영의료보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률을 공적하게 차별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의 불공평성은 방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 문제를 완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제한을 두는 방법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외적인 이유로 민영의료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중증·필수 질병치료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의료보험보장률을 증가시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010tnrud@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