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선납 강요…“무전퇴원, 유전입원” 외치며 거리로 나선 암환자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되자 요양병원 암환자 집단 퇴원 사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믿어왔던 보건정책, 돌아온건 강제퇴원”

 
“암환자 치료 방해하는 보건당국 각성하라”
“말로만 하는 보장성강화, 중증암환자 병원강퇴”

21일 오후 암 환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였다. ‘무전퇴원, 유전입원’ 암환자 권익을 촉구하는 집회 현장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암 환자의 요양병원 집단 퇴원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G 요양병원에서 10일간 무려 암 환자 35명이, 또 광주광역시 한 요양병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20명이 넘는 암 입원환자들이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병원은 입원 중인 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CT, MRI 검사를 받거나 항암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상급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외래 진료한 뒤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고, 직접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진료를 한 병원들은 진료비 전액을 100/100 방식으로 수납한 뒤 암 환자들로 하여금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정산받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1회당 40만원인 방사선치료를 30회 받은 경우, 총 진료비 1200만원의 5%인 60만원을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11월부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상급종합병원들은 외래진료동의서를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에게 대리 선납하고 추후 납부영수증을 요양병원에 제출해 정산받으라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학병원들이 암 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 천 만원 선납을 강요하고 복지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암 환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하고나면 쫓겨나듯 퇴원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병원들의 탐욕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퇴원한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대형병원을 통원하며 힘겹게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이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상급병원에 갈 때마다 적게는 수 십 만원,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이자 또 다른 ‘무전퇴원, 유전입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