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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이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4%대란 말도 있고, 3%대란 말도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거의 제로수준 또는 2%대 이하라고 생각한다.
잠재성장률이란
원래는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했으나, 석유파동·외환위기 등 극심한 경제불안을 겪은 이후 현재의 의미로 굳어졌다. 한 나라 경제가 실제로 만들어낸 모든 생산물의 가치를 추산한 실제성장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은 국민총생산(GNP) 또는 국내총생산(GDP)을 지표로 측정하는데, 실제 GNP(또는 GDP)와 잠재 GNP의 차인 GNP 갭으로 경기 양상을 조망할 수 있다. 실제 GNP가 잠재 GNP를 웃돌면(GNP 갭의 값이 +이면) 생산능력 이상으로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의 위험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 반대의 경우는 생산능력 이하에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수요를 늘려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실제성장률을 산정하는 기준지표로 사용되며, 통화정책 등 주요 거시경제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경제시스템인 공급경제시스템의 폐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현상을 많이 겪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 공급경제방식으로 너무 치우쳐 운영하는 바람에 공급경제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그만큼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그만큼 더 많이 서민들을 수탈했다는 뜻이다.
공급경제시스템의 원리와 부정적인 효과
공급경제의 특징은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증가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투자유인, 지원하는 정책을 사용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본형성을 위한 빈부확대정책이다.
투자를 유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직접비용은 투자자금이 사용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누수 되는 자금 또는 정부의 비용과 투자자금을 사용하는 자(기업 등)가 지불하는 직·간접적인 비용이고, 간접비용은 자원이 왜곡배분 됨으로서 일어나는 빈부격차확대, 인플레이션, 부동산가격상승, 소비능력감소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
투자지원비용과 생산원가
투자를 지원하면 항상 과잉투자가 발생하게 되고, 과잉투자만큼 국가가 가진 자원이 과잉배분 되고, 국가의 자원과 국민의 세금이 더 많이 자본가 또는 기업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결국 투자유인, 지원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과 과잉투자에 따른 건설사 등의 초과이윤 발생은 투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원가상승의 원인이 된다.
공급경제시스템의 소득배분악화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빈부확대정책과 투자증가에 따른 소득배분의 악화는 내수를 감소시켜, 내수감소이상의 무역흑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지속적인 투자확대는 지속적으로 소득배분악화를 확대시키고, 누적적으로 생산은 증가시키고, 소비는 감소하게 함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무역흑자 또한 환율변동의 효과에 의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다. 결국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를 증대하면 증대할수록 내수를 축소시켜 국민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격평가(디플레이트)에 대한 문제와 신용창출에 의한 빚의 확대에 의한 성장효과 때문이라고 본다. 만약 달러가치가 안정되고, 신용의 창조(해외차입, 통화팽창, 적자재정) 수준을 확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성장은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소비지원 정책으로 인한 법령의 복잡과 비용발생
공급경제시스템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서민지원정책 또는 서민지원정책을 가장한 서민경쟁유발정책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자원배분은 부자들의 투자를 지원하는 쪽으로 다 돌려놓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자원을 배분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도 생색을 낼 수 있는 것, 서민들 끼리 경쟁을 붙여 놓고 소비는 촉진시키고, 정부는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은 많은 기발란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법령들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법령과 사회시스템을 복잡하게 한다. 법령과 사회시스템이 복잡하게 되면 복잡하게 될수록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여러 가지 기생충들은 달라붙게 되어 있고, 그만큼 더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더 적어지고, 국가의 자원은 낭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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