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도국가

북한 “남한과의 모든 합의 무효” 선언...MB정부 맹비난

pulmaemi 2009. 1. 30. 11:43

블룸버그 등 외신도 이같은 사실 타전

 

[데일리서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가 30일 중앙통신을 통해 "남한 정부가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고 있다"며 "남한 정부와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조평통은 또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도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조평통의 이같은 선언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뒤 2주만의 일이다.

당시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이상 그것을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혁명적 무장력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충돌과 전쟁 위험성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조선전쟁 교전일방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며 "남조선 당국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악용해 얼토당토않은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고집했을 뿐 아니라 오늘에 와서는 그 유령선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평통은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 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장으로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면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은 극단에 이르러 불과 불, 철과 철이 맞부딪치게 될 전쟁 접경으로까지 왔다"고 주장했다.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까지 부정한 마당에 이제 그 무슨 대화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고 화해와 협력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오늘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등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 언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남방송 용어가 거칠어지고 있지만 특이동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 AFP를 비롯한 외신들도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 정치적 합의에 대해 모두 무효화 선언을 했다"는 긴급뉴스를 전했다.

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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