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 낙태 택할 수 밖에 없는 산모…헌법재판소 낙태 ‘헌법불일치’

임산부 100명 중 2~3명은 기형아 일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겪기 싫어 결국 낙태를 선택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현재 기형아 검사는 고비용이며 보편화됐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의 아이로 태어날 태아가 기형으로 밝혀지면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겪기 싫어 결국 낙태를 택하는 산모들이 다수 존재한다.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임신한 여성 100명 중 2~3명은 태아가 기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올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났지만 법으로 기형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기 전까지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대부분 산모들은 임신 초반에는 전혀 모르다가 12주 정도 될 무렵에 검사를 통해 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기형아를 낳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들은 임산부들은 낙태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지난 1999년 대법원에서는 한 부모가 자신의 자식이 될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걸 알았더라도 낙태할 결정권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올해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이 나면서 기형 태아의 낙태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해 여전히 은밀하게 낙태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특정 산부인과 관계자는 "기형아 낙태가 그리 어렵지 않으니 한번 병원에 방문하면 상담과 안내까지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상아를 낙태하는 것에는 아직은 부정적이지만 기형아를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팽배하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