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부설 한양초등학교가 서울 시내 사립초 중 가장 학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사립초 대부분 연간 학비가 500만~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사립초등학교 중 학비가 가장 높은 곳은 한양초등학교로, 연간 837만6000원이었다. 이어 우촌초(800만4000원), 영훈초(765만원), 경복초(761만4000원), 리라초(759만6000원), 계성초(744만원), 홍익대사대부초(744만원), 경기초(720만원) 등의 순이었다. 기타 학비가 상대적으로 싼 편인 동북초, 청원초, 광운초, 신광초 등도 연간 학비가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의원은 이날 초·중·고등학교 학비 공시를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대학은 학비를 공시토록 돼있지만 초중고 학비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12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여건 개선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공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시행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발의된 특례법에는 초중고의 공시대상정보에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산정근거’를 추가했다. 여영국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초중등학교 학비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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