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유지’]전교조 “공교육 정상화 포기해”…서울 자사고들은 줄소송 예고

사걱세 “사회통합전형 의무에 면죄부”…진보 성향 단체들 반발
내달 1일 지정취소 심의 서울 8곳 “광역형 자사고 죽이기” 술렁

교육부가 26일 전북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자사고 폐지 정책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공교육 정상화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상산고는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상징”이라며 “교육부가 실패한 자사고 정책의 정점에 있는 상산고의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영재학교·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의무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가 사회적 책무인지 몰라서 고작 3% 내외로 선발한 것인가”라며 “공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엄히 요구하고 평가해야 할 교육부가 상산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면죄부를 준 것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자사고 봐주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심의를 앞두고 있는 서울지역 자사고들도 반발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성명에서 “상산고와 같은 전국형 자사고는 모두 그 지위를 유지하고, 광역형 자사고만 10개 넘게 재지정 탈락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광역형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부가 다음달 1일 진행되는 심의에서 지정취소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공익감사 청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자사고들이 줄소송을 예고하면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 위원회의 탁경국 변호사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한 번 결정됐다가 되돌리기 워낙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자사고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며 “결국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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