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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들 "유치원 3법 조속히 통과" 집회

pulmaemi 2019. 7. 8. 14:49

시민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5일 유치원3법 통과를 위한 학부모시민연대(공동대표 김한메, 박태현, 원미선)은 유치원 3법의 빠른 국회통과와 교육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6일 경기도 수원역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용인교육시민포럼, 상상교육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연대 측은 “유치원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180일을 다 채우고 법사위로 자동회부 됐다”며 “이러다가는 수십년 만에 칼을 빼든 유치원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사립유치원들은 앞에서는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금을 더 올려서 받고 뒤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화 소송 등의 대반격을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적폐청산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 학부모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측은 집회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유치원 감사 시스템 개정,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제보 시민감사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 철회 등 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