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9일 13개 고교 평가 결과 발표 “자사고 다수 취소”

교육당국 고위 관계자 직접 밝혀 “평가 점수 70점 미달 학교 많아”
학교·학부모 소송 등 반발 예상
교육부, 동의 여부 신속 결정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11시 올해 학교운영성과 평가 대상인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재지정 여부를 밝힌다. 많게는 평가 대상의 절반이 넘는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교육당국 고위 관계자는 “평가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수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지난 3월 교육청에 운영평가보고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면서 “모의평가를 해본 결과 13개 학교 모두가 탈락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비공개 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육청은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재지정 여부를 해당 자사고에만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는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13곳이다. 이들 학교는 2014년에도 운영성과 평가를 받았다. 당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개교가 기준점수(60점)에 미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숭문고와 신일고를 제외한 6개교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정 취소에 반대했다. 양측 간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주며 6개교 모두 자사고로 남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에서도 탈락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전북의 상산고와 동일한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가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산고는 기준점수에서 0.39점이 부족해 지정이 취소된 상태다. 서울은 전북보다 평가 기준점수가 10점 낮다.

자사고들이 대거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학교와 학부모들은 “한 곳이라도 탈락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로 청문절차 등 지정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향후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청문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과 9월 초 각 자사고가 내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 자사고의 경우 다음달까지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