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잃어버린 마약청정국 지위…마약 중독자 위한 치료 프로그램 전무

pulmaemi 2019. 4. 8. 13:13
국내 마약 중독자 위한 전문 재활 센터 단 1곳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사회가 마약 중독 환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마약 중독 환자들을 위한 전문 재활 센터는 단 1곳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증상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21곳이였다. 특히 지정 병원 또한 지난 2009년에 비해 3곳이 줄어들었다. 

술, 담배 등 비교적 흔한 중독 증세에 대해 지원책은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으나, 마약 중독에 관련해서는 지원이 미미했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연치료보조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진이 전문적인 진료, 상담,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약 80%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20%는 참가자가 지불한다. 

지난해에만 약 1156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렸다. 

마약중독자의 경우 흡연보다 대중적이다고 말할 수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4년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이 검거됐다. 마약 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국가 예산 차이가 약 1000배를 넘어섰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마약중독자를 위한 국가 예산은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지난해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중독자를 위한 10년간 반토막났다. 

비교적 낮은 마약류에 속하는 수면제 졸피뎀의 처방량은 지난 2017년 600만건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2013년부터 매년 600만건 대의 처방수를 보이고 있다. 이마저도 불법적인 경로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사망한 환자를 명의로 졸피뎀 등 마약류가 처방한 흔적이 적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흡연 또는 알콜 중독보다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마약 중독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보조해야 한다는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마약 또는 마약류 약물 중독 부작용으로 우울증 등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국가 및 주무부처의 기관 조치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