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없는 안전성 논란 GMO③] GMO 가공식품 완전표시제는 언제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공식 출범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은 GMO 가공식품 완전표시제를 장시간 요구해 왔다.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GMO 가공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생각만큼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지 못했고 논란은 계속돼 왔다. 그러다 최근 기대감을 키우는 변화가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완료, 최근 공식 출범했다고 밝힌 바 있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시민단체, 식품업계 대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지난해 5월 발표함에 따라 구성됐다. 

청와대는 관계부처 회의, 국민청원 참여단체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계층 간 위화감 조성‧통상마찰 등 종합적 고려사항이 많은 사안으로,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협의를 더욱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지난해 7월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다.

협의체는 GMO 표시제도와 관련 의제를 주제로 정례회의(1회/2주)를 개최하고 GMO 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협의체가 충실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협의 결과를 존중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그 결과물이 도출되려면 장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GMO 안전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