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저출산 정책,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해야"

국민 10명 중 8명 자녀 출산‧양육 위한 여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많은 국민들이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출산장려 정책보다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월 말 19~69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방향을 기존의 출산율 목표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찬성한 의견은 93%에 달했고, 반대 의견은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찬성 응답자들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 ‘주거 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 체계 확립’(14.9%), ‘출산 지원’(13.8%) 순으로 뽑았다.

또한 응답자의 80.3%는 현재 자녀 출산‧양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인 주거부족’(38.3%), ‘믿고 안심할 만한 보육시설 부족’(18.7%), ‘여성의 경력단절’(14.2%) 순으로 집계됐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및 초등 돌봄 확대’(16.8%)가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여건 개선’(15.1%),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근로지원 정책’(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자녀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본 사람은 71.1%, ‘결혼은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41.0%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