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건강보험 삭감…핵의학 전문의들 길바닥으로 내몰다

올해 전공의 모집 핵의학과 지원자 단 1명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 

2019년 전공의 모집에 핵의학과로 지원한 의사가 전국에 단 1명이였다. 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무분별한 삭감이 젊은 의사들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3일 대한핵의학과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건강보험 삭감이 핵의학과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핵의학과 전공의 모집에서 단 1명의 지원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학회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암 진료에 필수적이 FDG PET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리한 급여 삭감이 이유라고 분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FDG PET 급여기준을 개정해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확대했다. 

학회측은 "확대된 급여대상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회 의견을 배척하고 기존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오던 질환에서도 과도한 삭감을 계속해 의료행위 자체 근간을 흔들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급여 확대이후 FDG PET이 지난 2014년 31만 4천건에서 지난해 14만 2천건으로 감소했고, 병원에서 검사후 2.9%~14.3%까지 다시 삭감되고 있다. 

즉 의료 수요에 따라 급여화 했으나 무분별한 삭감으로 비용통제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뜻이다.  

학회측은 "국민들에게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문가적 자부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반대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평의학이라 부르는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이 지속되고 있는 한 핵의학이라는 일개 전문과의 미래만 아니라 합리적 의료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yjun8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