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신고 3만4169건…가해자 77%가 부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신고가 3만건을 넘어섰다. 가해자는 76.8%가 부모였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3만416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보다 15.1% 증가한 수치다.

이중 72.3%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됐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도 2.64‰로 작년 대비 0.49‰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 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33%씩 증가하던 신고건수의 증가세가 2017년 들어 둔화되는 추세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 제고로 신고율이 증가해 왔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 1만7177건(76.8%)에 의해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고, 다음으로 초·중·고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 3343건(14.9%)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 보호가 1만8104건(80.9%), 분리 보호가 4179건(18.7%)이었고,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30만8712건(61.6%) 및 심리치료 6만621건(12.1%), 가족기능 강화 2만9398건(5.9%) 등 50만 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상담·교육 등 지속관찰이 1만4075건(62.9%)로 가장 높았고, 고소·고발·사건처리 7297건(32.6%), 아동과의 분리 484건(2.2%)이었다.

지속관찰은 학대행위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거나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아동학대의 44.9%는 정서학대이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행위자에서 부모의 비율이 가장 높다"며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가족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운영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기관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대응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