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정부, 장기요양 인건비 산출 세부 내역 공개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장기요양 인건비 산출 세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제도 개선 및 2019년 수가·보험요율 관련 내용 중 노동조건 개선 사항은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수가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눠 설계된 만큼 인건비 산출 세부내역 공개를 통해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이번 발표에도 인건비 세부내역은 누락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기요양 수가는 인건비가 제대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에게 전달돼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뉘어 산정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운데 인건비가 제대로 노동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용자의 수익만 키우는 결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장기요양 돌봄 노동 현장의 갈등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이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정보공개청구 등에 의해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내역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에 대해 사용자측은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며 자신들은 지킬 의무가 없다고 나올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요양기관 마다 제각각으로 적용해 장기요양 돌봄 노동을 저임금 사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인건비 세부 내역에 의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비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와 장기요양 돌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 중이고, 이와 함께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돌봄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와 포괄임금제 등으로 질 낮은 일자리 노동자로 전락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세부 내역 공개를 통한 장기요양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수요자에게 질 높은 돌봄으로 돌아가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