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지원 반대하던 한국당, 보편적 복지로 항로 바꾸나

지급범위·지급액 확대 추진, 출산장려금 2000만원 일시지급까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이 지급 범위와 지급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2019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아동수당 100% 지급 방침을 막아왔지만 취학 전 6세까지 소득 하위 90%의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초등학교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되, 3년 내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보편적 복지로 방향키를 틀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한국당 7대 분야 20개 증액사업을 밝히겠다며, 아동수당과 함께 대한민국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30만명에게 토탈케어 카드 2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내일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월 20만원 지급 역시 3년 내 중3까지 확대하고 내년도 20만원, 2020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안을 설명햇다. 

이밖에도 기회가 공정한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며 대학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수당 바우처를 신설하고 위기에 처한 국가기간산업 부활을 적극 도울 것을 밝혔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국가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무공명예, 참전명예수당,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무공명예 현행 36~38만원을 46만원~48만원으로 10만원 인상토록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보육제 수당을 45만원~93만원이던 것을 55만원~103만원까지 10만원 인상토록 하겠다는 것. 또 순국선열, 애국지사 20만원 인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소방관, 경찰 식단개선을 현행 3찬에서 4찬으로 식단개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획기적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회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 겨울점퍼, 안전적 기금지원 50억, 녹색어머니회 겨울점퍼 등 지원 50억, 의료소방대 복장 및 장비 지원 50억, 모범운전자 복장 및 장비지원 50억, 자율방재단 점퍼 및 장비 지원 50억, 기타 봉사단체 지원 50억, 이장·통장들의 활동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