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산품 80% 방사능 검사 없이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

2011년 이후 후쿠시마 인근 유입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 21.8% 불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폐지, 탈모 방지제, 목재, 금속자재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7년간 후쿠시마 인근발 공산품의 21.8%밖에 검사를 안했는데 그 중에 8건이 적발됐다는 것은 100%를 검사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적발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공산품과 자재들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농수산물보다 우리 일상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관별로도 검사현황이 들쭉날쭉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의 검사율은 26.2%였지만, 그 다음으로 반입건수가 높은 부산세관, 김포공항의 검사율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김해공항도 13.6%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세관본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도 관할세관의 검사율이 턱없이 낮았다.

유 의원은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상 나머지 세관을 통과하는 일본산 공산품의 90% 이상이 방사능 검사 없이 무방비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검사장비 확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하고 있으며, 개별 부처별로 소관 품목에 대한 방사능 관리를 하고 있다.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약처에서, 폐기물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현 인근 13개 도ㆍ현 소재 32개 항구, 8개 공항을 출발한 공산품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