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부터 약 3.5%씩 오를 전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당국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신실손보험상품 보험료가 8.6% 인하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건보료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 가량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건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건강보험 중기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 2.04%에 이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된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작년 제출된 2017~2021년 중기재무계획에서 밝힌 연평균 2.6% 인상안보다 높은 수치라 주목된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돈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얻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6000억을 건보 누적적립금 중 절반, 국고 지원, 건보료 인상 등으로 마련키로 했다.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국민부담 건보료를 인상해 충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인상률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올해 183.3원에서 189.7원이 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