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심화…종합 대책 마련

복지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현황 공개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중증응급환자 발생 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4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가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서울은 3.1분인데 비해 전남은 42.4분으로 나타나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의 3대 중증응급환자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4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증외상환자가 전문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로 바로 이송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이 10만명당 28.3명인데 반해 경남은 45.3명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분만 의료기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만 취약지가 적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기 까지 평균적으로 서울이 3.1분이 소요되는 반면 전남은 42.4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사망률도 서울은 1000명 당 1.1명으로 전국 평균 1.6명 보다 낮았지만 대구(4.4명), 강원(2.4명), 경북(2.2명) 등은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생아 10만명 당 산모의 사망률을 뜻하는 모성사망비는 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명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전문진료를 위해 지정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만 7세 미만 아동이 연간 50건 이상 재활치료를 받았다고 진료비를 청구한 기관 223개소 중 43%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어린이 대상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에선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조기 진료 등이 어려워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17.2%로 전체인구 8.8%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돼 지역 간 의료이용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구 10만명 당 사망률이 서울 강남구는 29.6명인 데 비해 경북 영양군은 107.8명으로 집계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사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5179명에서 2013년 3876명, 2017명 3622명으로 집계돼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인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2001년에 비해 64% 가량 감소했고, 시도별 격차도 서울의 경우 10만 명 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15.3명인데 비해 경북은 8.1명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