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언가 노무현 대통령의 현상황 예측과 대안

(서프라이즈 / 날치기 / 2009-7-22 22:04)

노무현 대통령의 수많은 연설이 있지만 수많은 사상이 집결된 연설이자 최고의 명연설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퇴임 전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강연시간도 넉넉했고 발언 전문만 해도 엄청나죠

그중 지금 딴나라당에 대한 예측과 대안이라면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만 발췌해 봅니다(이 부분만해도 짧은 분량은 아니지만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른곳에 퍼갈수 있으면 퍼가시길 바랍니다)

연설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knowhow.or.kr/rmh_docs/view.php?start=0&pri_no=999999695&mode=&search_target=&search_word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한나라당의 전략은 찾기도, 알기도 어렵다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써,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웃음, 일동박수)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웃음)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대와 흔들기뿐, 책임 있는 대안은 없어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지요.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서 정책의 효과만 죽여버린 것이지요.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열차페리 공약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 열차 페리 등의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마나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동 박수)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해수부장관 시절에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과학도시를 한다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법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추가할 것이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들고 나와서 흔듭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 두건 개별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 할 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할 데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동박수)

 

뚜렷한 것은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웃음)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니다.

 

가만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뭘 받아 적어 싸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일동 웃음 및 박수) 녹취해서 드릴 겁니다. (일동 웃음)

 

법인세 감세, 큰 기업만 이익보는 15% 공약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일동 웃음 및 박수)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지요.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이런 혜택이 있으나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사업을 잘 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일동 웃음 및 박수)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부동산 세금, 이제 그만 흔들어라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드려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그거…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해 줬는데요. 91년에 1억8,000천 원 주고 은마아파트인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그것을 11억에 팔아 9억을 남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요. 역시 이 자리에 오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6,800만 원입니다. 9억4,000만 원 남긴 사람이 양도소득세 6,800만 원 그거 낸다고 두려워서 ‘나 집 못 팔겠다’ 안 팔면 되는 거죠. 그거 팔 수 있도록 꼭 국가가 무슨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세율 7.5%인데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참, 정책이라는 게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자꾸 속인단 말이지요.

 

자유시장 개념이 다르다

 

균형 발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유 시장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말씀 드렸지요? 어떻든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을 위한 개혁에는 반대하고, 출총제·집단소송 반대하고, 사학법 개정도 반대합니다. 공정위가 중요하거든요. 출총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후 감시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확실한 권한을 주어 감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하고요. 지금도 한시적으로 조금 늘려 놨습니다. 금융정보 요구권인가 해서 조금 늘려 놨는데,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참여정부는 공정위에 확실하게 하라고 인력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도 그 쪽에 붙여 주고 인력을 몇 명인지 상당히 많이 늘려 줬어요. 연구소도 만들게 했는데, 참여정부 와서 공무원 숫자만 늘린다고, 공정위 일이 늘어나는데 그럼 공무원 숫자 안 늘어나면 누가 공정위 합니까? 할 일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커지면 사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일동 박수)

 

대신 이후 공무원 남는 곳에 공무원들 빈둥거리지 못하게 확실하게 조직 진단하는 수준 있는 연구와 비법 개발을 행정자치부에 지시를 해 놓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구조 조정은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 훈련과 배치 전환, 이런 것으로 갑니다.

 

서울시장이 공무원 출연 얘기 하니까 그게 아주 좋은 정책인 것처럼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바로 정부는 하지 마라고 메모를 보냈습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드시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고 확실하게 객관적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완전히 인권도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도 보장하면서도 불성실한 사람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일동 박수)

 

한나라당 민주주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한나라당 집권하면 지역주의, 부패정치 되살아날 것

 

어떻든 한나라당은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공약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에 개혁할 일이 없습니까? 참여정부가 다 해결해 버려서 너무 많이 와 버려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천 헌금 예방을 위한 정책은 한나라당이 내놔야지요. (일동 웃음) 자기들이 저질렀으니까. (일동 박수)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공천 헌금은 지역주의의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주의가 공천을 이권화해 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의가 강화하고 부패 정치, 낡은 정치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부패 정치, 낡은 정치를 하는 정부는 볼 것 없이 무능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일동 박수)

 

한나라당 집권하면 언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부 언론과 한 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노 정권이 언론과 싸움을 벌여서 친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 제목 그대로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저의 논평은 ‘참 가관이다.’ (일동 웃음 및 박수)

 

반대로 한나라당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신문 제목이 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일입니다. 후보들이 화끈하게 언론의 역성을 들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공약을 이처럼 화끈하게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일동 박수)

 

개헌 약속 지키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말을 뒤집은 것이지요. 논의조차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후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약속한 것을 깔아뭉개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론들은 모른 척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도 개헌 문제를 덮어 버리는데 공모했으니까 새삼 들고 나오기가 민망스럽겠지요. 지켜볼 일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일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이라도 개헌을 해 놓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다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대통령 되는 데 급급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는 모양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동 박수) 아무런 역사의식도 비전과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당과 후보가 이 모양이니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나라일도 걱정이고, 힘 없는 사람들의 일은 더욱 걱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성공의 조건은 참여 민주주의다

 

시민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

 

대안이 무엇입니까? 경제문제에서 소비자주권의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참 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각성된 행동, 단결된 행동은 상당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와 같이 대처하듯이 정치의 영역에서는 역시 시민민주주의, 시민주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가 답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노사모와 같은 운동, 시민주권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역사적 경험도 중요하고 논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될 것 같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민주주의는 노사모, 민주주의의 장래는 노사모에 있다! (일동 박수) 노사모 안 하신 분들이 섭섭해 할지 모르니까 민주주의의 장래는 참여포럼에 있다! 보다 정교하고 단단한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갑시다.

 

투쟁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한국 민주주의는 투쟁의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청산과 개혁을 통하여 적어도 형식적인, 제도적 민주주의를 공고히 만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를 할 때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통합의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실이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의 민주주의입니다. 지역주의 극복, 협상 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는 그런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입니다. 통합의 전략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떻든 지금 단계의 과제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일반적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통합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바로 노사모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보편적 위기에 대한 보편적 대응으로 노사모를 말씀드렸던 건데, 한국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또 한번 참여포럼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시민이 지도자가 되자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합시다. 옛날에는 왕이 똑똑해야 나라가 편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가 똑똑해야 나라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그리고 시민은 선택합니다. 선택을 잘하는 시민, 그래서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를 이끌고 가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이 없으면 지금 구박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막판 대통령 짱짱하게 하고 가는 것이 다 여러분 덕분 아닙니까? (일동 박수) 자,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지도자와 시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단위에서 많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됩시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정치력과 통솔력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 지도자의 자질을 잠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쁜 정치인이라도 정치인이 되는 조건, 그것은 정치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재주가 있어서 연설, 대담, 토론, 선전, 선동에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잘하면 됩니다. (일동 웃음) 조직력이 있어야 하지요. 사람을 모으고 조직하고 이해관계를 나누기도 하고 대의를 나누기도 하고 조직하고 통솔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통솔을 해야 하거든요. 세 사람이 모여도 통솔해야 하고 네 사람이 모여도 통솔자가 있어야 합니다. 통솔해야 합니다.

 

통솔자의 조건은 뭐냐, 보스형, 장악력,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일단 지도자인 척하고, 지도자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전략적 사고와 통찰력

 

그런데 지도자 중에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지도자 잘못 따라가면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될 때 판단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력 있는 지도자는 작은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혜도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박한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관념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소위 전략적 사고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물의 이치에 대한 사고를 통해 자기 가치를 뚜렷이 할 수 있고, 역사와 세기의 흐름을 읽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예언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있지요. 판단력이 가장 높은 수준은 예언자적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성격, 소신과 신념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성질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도자적 성격이 맞아야 합니다. 이거 안 가진 사람한테 줄 잘못 서면 이것도 또 낭패를 봅니다. 남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소신과 신념을 갖춘 확신형 인간이라야 됩니다. 물론 절대주의는 안 됩니다. 지각없이 확신을 가지면 안 되고 통찰력 있는 확신, 타인의 위협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마음 속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결단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해야지요. 금방 결단했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이고,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런데 더 밑에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정치인이 아니고―합당한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품성을 갖추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는 나쁜 지도자부터 점점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지도자에서부터 점차 점차 좋은 지도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조건과 자질-공정과 신뢰, 헌신과 절제

 

정치인에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입니다, 옛날에 성공한 지휘자는 노획물을, 전리품을 공정하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좋아도 공정하지 못하면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많은 추종자를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루 속에 칼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됩니다. 뭔가 좀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신뢰할 줄도 알고 또 남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딱 쳐다보면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잔머리를 복잡하게 굴리는 사람이 신뢰성이 아주 해롭습니다. 얼굴 표정에 나타나거든요. 신뢰성,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저처럼…. (일동 웃음 및 박수) 지금 제가 언론개혁 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바보가 되자, 그리고 사람이 되자

 

이런 품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동 박수)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점에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스스로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느낌으로 사람답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변호사할 때는 돈 계산 부지런히 하고, 사람 딱 만나면 이 사람 착수금 얼마 줄 거냐…. (일동 웃음 및 박수) 사람이 되자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세라도, 때때로 되돌아 보는 자세라도 우리가 가지고 자신을 다듬어 나가면 그래도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한 사람은 분노가 있는 사람이지요. (일동 박수)

 

‘사람이 되자’에 앞서서, 바보가 됩시다. 제가 바보 전략으로 완전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일동 웃음 및 박수) 하여튼 여기 성공의 증명이 있으니까요. 누가 바보냐, 이해관계를 셈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바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손해나는 일을 부득부득 하는 사람, 이게 바보지요. 그래서 눈앞에 당장 가까이 보면 이익이 따로 있고 대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대의가 이익입니다. (일동 박수)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볼 줄 모르는 바보가 되자, 앞으로 우리는 손해나는 일만 계속합시다. (일동 웃음 및 박수) 그렇게 사람을 모아 봅시다. 함께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합시다.

 

전략적 사고로 대의와 대세, 민심과 여론 판단해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대의와 대세, 대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의로 대세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대세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와 대세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대세를 거부하고 대의의 깃발을 외롭게 들어 관철하고, 어떤 때는 대세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민심이 합니다.

 

민심과 여론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심은 두 가지입니다. 가까이 보는 민심, 이익을 따지는 영악한 민심이 있고, 역사와 대의를 수용하는 멀리 보는 민심이 있습니다.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은 여론이라고 하고 멀리 있는 것은 민심이라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론 중에는 장래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론이 있고 지금은 나쁘지만 앞으로는 좋아지는 여론도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참 안타까운 것이, 이번 기자실 개혁에 관해서 원칙의 입장에 서서 한나라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워 나가면 뭔가 의지가 있는 당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일동 박수) 왜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대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의 민심, 눈앞의 여론이 험악한 것 같으니, 그리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또 언제 한번 볼펜에 긁힐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적당하게 타협하고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거나 하는 악수는 두지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미 FTA, 소수로 갔다가 결국 다수로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작전통제권, 저희가 소수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결국 다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뚝심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저 뚝심이 아니라 소위 통찰력을 가진 전략적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민심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원칙과 타협할 수 있는 전략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전략인가, 원칙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전략은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것은 가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민주주의 정도의 수준을 갖춘 가치 그 자체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인 것이고 나머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 내에서 FTA 같은 경우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까지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협하지 못할 원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반독재 투쟁할 때 독재와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가치의 문제,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문제니까요, 인권탄압, 고문, 이런 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상향식 민주주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당 내에서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참정연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공을 많이 익혔고 결국은 타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쭉 논리적으로 대통합을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 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지만 저는 타협했습니다. 결국 분열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가 분열로 망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이 있었던 모든 계기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 민주주의의 원칙,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 이외의 것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연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상향식 투표권의 문제를 가지고 적절하게 타협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라도 이 시점까지 어디 가서 초라하지 않게 일하지 않습니까? (일동박수)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 해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적어도 전당대회라도 하고 합의라도 보자, 그런 수준으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합하고 대세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엘리트주의를 버려야

 

엘리트주의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 것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엘리트주의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하던 시절에 추호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손해 보면서, 바보노릇 하면서 원칙을 관철하는 사람의 눈에 보통 사람들은 좀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일동박수)

 

전략과 원칙 뛰어넘어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지금 경선 조건을 가지고 샅바 싸움을 막 하는데 그 작은 계산을 넘어서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고 지금 이명박씨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이 그와 같은 전략일 때 전략을 뛰어넘을 수 있고, 원칙일 때 원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대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동안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역량을 발휘할 기회도 없었고 그런 수련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저울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이나 불신,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장관을 지내고 나가서 무슨 감정 상한 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오로지 대선전략 하나만으로 차별화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국정운영에 대한 기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쪽으로 민심이 몰릴까봐 견제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보가 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국가전략, 국가정책에 크게 오류를 범한 일이 없는데 언론정책을 포함해서, 어떻든 민생을 하루아침에 쾌도난마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가 낮아서 그래서 지금 차별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지가 그때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일동 웃음) 다시 와서 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박수)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남의 기회주의는 용납합시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 기회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오로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나 사람을 널리 포용하면서 걸어갑시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되라고 했었는데, 저도 실천 못하는 사람이지요. 저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렇기는 하지만 꾸준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에 의한, 시민주권사회 실현을 위한 참여운동을 가열차게 펼쳐갑시다.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74577

이글 퍼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