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지원센터 209곳 신설 계획…현재 완전개소 22곳 뿐

의사 확보율 50% 미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기존 치매지원센터 47개소를 제외한 신설 계획의 209개소 중 완전개소는 22개소밖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치매지원센터 47개소를 제외한 완전개소는 22개소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195개소가 더 남아있는 것.

인력충원이 어렵고 시설미비 등 한계가 있어 완전개소 시한을 올해 6월 말로 늦췄고 195개소에 대해서는 필수 기능을 수행 가능한 우선개소상태며 완전개소에 필요한 신설 증축 등이 포함된 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를 너무 성급하게 진행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잇다.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확보율이 50% 미만이며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태라 갈 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확보율은 현재 50% 미만이며, 최대한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증치매 환자 직접 의료비의 개인 부담금을 10%까지 낮추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인 특성과 환자수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획기적인 사업인 만큼, 사업 진행에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