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만 보내고 논의 없이 발표 논란…환경부 “모두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정부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등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 없이 발표됐다며 불만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달 말부터 20개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의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업체들의 자발적 협약을 강화해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공문 전달만 받고 이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책 발표 다음날인 11일 환경공단사무소에서 실무자들을 불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해 체결식을 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을 당일날 불러 강제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등 ‘무언의 압박’이었다는 지적이다. 음료가격 할인이나 음료 리필 등 옵션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어려운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알려진 바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며 “작년부터 업체들과 협의한 상황에서 진행한 것인데 당일 갑자기 불러낸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압박이라고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압박은 없었고 체결 직전까지 모두 동의하고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농도 높으면 3일 후 만성폐쇄성질환 환자 입원율↑ (0) | 2018.05.16 |
---|---|
산재노동자 피트니스 멤버십 서비스 도입…"재활서비스 활성화" (0) | 2018.05.14 |
“삼성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영업비밀이 안전권 침해하면 안돼” (0) | 2018.05.10 |
산업단지 주변 주민, 폐암 유병률 3.5배↑ (0) | 2018.05.08 |
미세먼지 차단 황사마스크 실제로는 미세먼지 줄줄 새어 들어와 (0) | 2018.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