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삶의 질↑…기초연금 노인빈곤 완화

국민연금연구원, 2017년도 연구보고서 15종 발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급자 삶의 질 수준을 올려주고,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의 5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급액 수준이 높을수록 수급자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 수급이 경제적 측면 외에도 대인관계와 여가 활용 등 종합적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준다. 

또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빈곤지수인 노인의 상대빈곤율과 빈곤갭비율, 소득불평등 지수인 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는 기초연금의 시행 이후인 2014년 4.0%p, 2015년 5.6%p, 2016년 5.1%p이고, 빈곤갭비율 완화 효과는 2014년 8.2%p, 2015년 11.1%p, 2016년 11.8%p로,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3년 각각 2.9%p, 5.3%p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컸다. 

5분위배율의 경우 2014년 5.2배p, 2015년 5.8배p, 2016년 6.7배p, 지니계수는 2014년 0.045, 2015년 0.060, 2016년 0.061로 그 효과가 점점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초연금 시행 이전인 2013년에 각각 4.1배p, 0.030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불평등 개선에 기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 관계자는 “15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전 분야에 대해 다루었다”며 “연구원에서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전문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을 포함해 총 15종의 보고서를 동시 발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