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여가부 새해 업무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비급여성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에 대한 최초 국비 지원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와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 속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청년 여성과 함께하는 ‘여성정책 참여단’ 구성․운영, 남성이 주체가 되는 ‘성평등보이스’를 5대 권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성평등 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보급 및 ‘성평등 선도 우수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차별적 고용환경을 개선한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 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적점검 및 관리강화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을 다양화하여, 맞벌이 가구 자녀돌봄을 지원하고, 아파트,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나눔터 공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등·하원 등 집중시간대에 아이돌보미 우선투입으로 이용대기 해소와 ‘1: 多 서비스’를 도입하고, 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한다. 경력단절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내실화를 위해 영세·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위기청소년·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현장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미혼모 가족의 양육여건 개선과 다문화가족의 인권보호를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4개소)에 대한 최초 국비 지원을 시작해 청소년쉼터 퇴소 등 이후 갈 곳 없는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녀양육비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자녀 대학특별전형 등 비급여성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미혼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며 초기 상담부터 자립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26→28개소)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입소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다국어 전화상담(다누리콜센터) 365일 24시간 지원으로 폭력피해 결혼이주여성 긴급구출과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