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1만8700건…피해아동 발견 '미미'

재학대 비율 8.5%…학대행위자 상당수는 부모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2만9674건으로 전년대비 54.5%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만8700건으로 72.3%를 차지했다.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는 9380건(50.2%), 여아는 9320건(49.8%)으로 각각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중학생)가 22.5%(42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만10~12세(초등학교 고학년)이 20.6%, 만7~9세(초등학교 저학년) 19.2%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 가족이 53.1%(9931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외에 친부모가족 외 형태 41.1%(7681건), 대리양육형태(1.8%) 등 순이었다.  

친부모 학대가정 중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4%, 11.8%, 1.9%로 전체 피해아동가족유형의 27.7%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를 보면 성별은 남성 1만327건(55.2%), 여성 8347건(44.6%)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2배 많았다. 학대행위자 가운데 40대가 8228건(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30대가 5558건(29.7%)으로 30대~40대가 대부분이었다. 보고서는 “피해아동 연령 중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1만4701건으로 전체의 78.6%에 해당했다. 비동거는 3917건(21%)이었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으로는 무직이 5275건(2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 및 판매직 2853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가정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2%(1만53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601건(3.2%), 609건(3.3%), 247건(1.3%)으로 전체 사례 중 7.8%에 해당했다. 

아동학대사례로는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성학대의 경우는 38.8%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재학대사례는 총 1591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1397명이다. 재학대사례 비율은 8.5%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사망아동 사례는 50건으로 전체의 0.3%이었다. 실제 사망아동수는 36명이다. 

이어, 전국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의 1.32‰에 대비해 약0.8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이 미국의 경우 9.2‰, 호주 8.5‰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4배 높아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각 지역의 아동인구와 관련면적, 사례 당 평균 이동 소요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