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지급된다는 아동수당, 차질 생길까?…여야갈등 고조

OECD 31개국 도입했는데…실효성 없을 수도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0~5세(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약 253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국가는 31개국으로 이중 20개국은 전 계층에 10만∼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즉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반면 아동수당을 10만원수준을 지급한다고 해서 20, 30대가 출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서도 이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보육료처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제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저소득층에 지원금액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 문재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아동수당에 9.5조원을 투입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4조원, 소득창출효과는 9.2조원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6만명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된다는 것.

반면 앞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무시해가며 아동수당 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10~20만원 양육수당으로 어렵게 아이를 키우던 부모와 보육료 부족으로 무너져 가는 어린이집은 나몰라라하며 포퓰리즘 공약 이행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공약을 추진하기보단 기존 양육수당을 올리고 표준보육료에도 못 맞춰주고 있는 보육료를 인상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강행하면 혈세가 낭비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자체 투입 예산까지 합쳐 3조원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야당의 반발로 아동수당 예산이 삭감된다면 내년 7월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성수 기자(chois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