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5년간 56조원 투입하면 1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박광온 의원, 2018년~2022년 산업연관 분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기초연금에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면 1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효과(부가가치)가 발생하고, 121만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을 분석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공무원 충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8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5년 동안의 한국은행 가계소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소득의 72.7%가 소비로 지출되는 경로를 확인하고, 정부예산 중 72.7%가 소비지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해 분석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은 지방부담비까지 포함했으며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의 영향을 받는 463만명의 근로자의 소득효과를 예측했다. 공무원 충원은 정부의 5년간 17.4만명 고용계획을 참고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초연금에 56.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141.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4조원의 소득창출효과가 발생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21만명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수당에 9.5조원을 투입하면 생산유발효과가 24조원, 소득창출효과는 9.2조원이었다. 이와 함께 20.6만명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된다.

최저임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2018년 7530원, 2019년 8765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만원으로 산정했을 때, 총 임금인상액은 총 41조원이다.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103조원, 소득창출효과는 39.3조원이었으며, 88.1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충원의 경우 5년간 17.8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생산유발과 소득창출이 각각 44.7조원, 17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4대 정책의 계수 유발 효과는 SOC(사회간접자본)사업보다 높았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충원으로 발생한 투자 대비 계수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1, 소득창출효과 0.91, 고용창출효과 21.5명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SOC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가 철도(2.41) 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도로(2.12), 공항(2.04), 항만(2.01)순이었다.

소득창출효과는 항만 0.77을 비롯하여 도로(0.77), 공항(0.77), 철도(0.70)가 뒤를 이었다. 

10억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고용창출효과는 도로가 12.8명, 철도 11.3명, 항만 12.1명, 공항 10.7명으로 21.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광온 의원은 “기초연금 등의 정책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일자리 등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