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추적제 미등록 소, 22일부터 거래·도축금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오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2일부터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20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됐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됐다.

이력추적자의 확대 시행으로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해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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