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치료제 등 보험급여 범위 확대

복지부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되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보험’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중증·고액질환자, 저소득·취약계층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 적용(2010년) 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2009년~2010년) 경감될 예정이다.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도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보험 적용할 예정이다.

5세~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20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 보험급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된다.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010년)이 추진된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 확대 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 확대 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윤주애 기자 기사 더보기
블로그 가기 http://yjua.mdtoday.co.kr

관련기사
  ㆍ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리펀드제도 1년 한시적 적용
  ㆍ 7월부터 3차병원 외래 본인부담 60%
  ㆍ 실손민영의보, '100% 보장' 사라진다
  ㆍ 심평원, 7월부터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로 통보
  ㆍ 의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률 3년째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