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평균 1.9배

2000년 42.3%서 2006년 36.9% 감소

OECD국가 평균인 19.0%엔 못 미쳐

 

［메디컬투데이 김유진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9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09년 4월호에 발표한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측면에서의 의료‧주거‧교육 실태’ 보고서에서 "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국가의 의료보장체계가 잘 갖춰질수록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개인이 병원에서 입원‧진료 등을 받고 비용을 지불할 때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당시 42.3%였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는 36.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수치는 OECD평균인 19%보다 1.9배나 높은 것이다. 반면 프랑스는 6.7%, 미국 12.8%, 독일 13.2%, 덴마크 14.4%, 일본 14.3%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의료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결론이다.

우선희 연구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수혜율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유하고 본인 혹은 가족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장기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보험‧의료급여 수혜율을 통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유진 기자 (hfsg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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