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을 옭아매는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의 참모습

(블로그 '우리의 세상 아름답게' / 북새통 선생 / 2009-04-28)

거짓의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거짓을 등장시켜야 진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금방 들통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다음날은 전날의 거짓말을 버리고 다른 거짓말을 퍼뜨려 국민의 이목을 돌리기 바쁩니다. 국민이 너무 오래 한 가지 거짓말을 살펴보면 진실을 알게 되어 곤란하거든요. 그럼 이 거짓의 괴물이 만들어 놓은 마지막 종착점인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검찰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비자금을 모은 일을 포괄적 뇌물죄로 인정했던 일을 들먹이면서 대통령의 직무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언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그들과 비교하기 바쁩니다.

 

어떤 돈이든 찾아서 노 전 대통령이 받은 셈치겠다?

 

그러나 위의 두 사안은 전혀 다릅니다. 단지 액수에서 크게 차이 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직접 받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 불러놓고 직접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들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어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당시 검찰은 그 대가성을 밝히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돈을 받을 때마다 그 기업에게 매번 어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때마다 특혜를 주었어도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포괄적 뇌물죄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대단히 넓기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줄 때마다 일일이 대가를 특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포괄적 뇌물죄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당합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그들 자신들이 받은 돈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적조차 없습니다. 그럼 해당하지도 않는 포괄적 뇌물죄를 검찰이 운운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결국 검찰에서 등장하는 말이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돈이든지 찾아내서 그것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은 셈 치겠다는 속셈입니다. 본래의 "뇌물죄"에서 "포괄적 뇌물죄"로 한 번 진도 나간 것도 모자라서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두 번이나 앞질러 나갔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위헌의 시비가 있었습니다. 형법전에는 뇌물죄만이 인정되지,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성을 증명하는 어려움을 고려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법원에서도 인정하면서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진도를 나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받은 돈을 그와 다른 타인이 받은 돈으로 간주한 후에 그 대가성조차 제대로 증명하지 않은 채 타인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C에게서 B라는 사람이 받은 돈을 A가 같이 받은 것으로 인정한 후에, 그 A가 C에게 어떤 대가를 주었는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로 A를 처벌하겠다는 소리입니다.

 

포괄적 뇌물죄로 안 되니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

 

여기서 검찰의 주장은 받은 사람은 B인데 받지도 않은 A를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것조차 아닙니다. 지금 B가 받은 돈은 불법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받은 B를 불법으로 삼고, 그 이후에 A가 그 돈을 받은 것으로 건너뛰고, 또다시 그 A가 돈을 준 C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A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비틀어 왜곡하면서 유죄를 주장하는지 보이십니까? 더군다나 A가 C에게 주었다는 특혜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못한 채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이것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겠다는 소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과 언론이 수천 개의 거짓 기사로 소설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소리는 이렇게 A가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주장입니다. C로부터 B가 받은 돈이 불법인 지도 증명 못 하고, 그것을 또 A가 받은 셈치고, 더 나아가 돈을 받은 셈치는 A가 C에게 준 대가도 하나 밝히지 않은 채, A를 유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고 넘어가면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둔갑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훨씬 쉽지요.

 

다만,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울려면 한 가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소재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C를 먼저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C를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쥐어짜 내고 나서 그 대답을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면서 그럴 듯하게 포장만 하면 됩니다. 국민이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껍데기의 속사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뜯어보겠나요? 망신과 모욕을 주려는 자들은 겉만 화려한 포장으로 국민을 현혹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뻥튀기할 소재 하나만 혈안이 되어 찾았던 것이고 C를 잡아갈 때부터 A를 최종 타켓으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은 아무나 골라서 모욕주고 처벌할 수 있는 덫

 

웃기게도 이렇게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려면 무사히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논리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은 어떤 누구든지 걸려들 수 있는 덫입니다. 입맛에 맞게 아무나 골라서 모욕을 주고 처벌할 수 있는 덫입니다. 이 덫으로 미운 사람만 골라 처벌하면 그 자체로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 버립니다. 아무나 걸릴 수 있는 덫을 가지고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부터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죗값도 훨씬 어마어마하고요. 아들 김현철이 이미 불법적으로 받은 돈은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받은 돈이 됩니다. 또한, 현직으로 있던 시절에 아들 김현철이 장관 임명까지 좌우하면서 행사했던 불법적인 권력 행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신은 깃털이라고 항변하며 잡혀들어갔던 집사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범입니다. IMF를 불러온 한보그룹에 대한 불법대출 등 그 당시 벌어졌던 엄청난 비리들에 대해 모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현직으로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공천해주겠다고 처의 사촌 언니가 30억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직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에 전화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요. 특히 대가성은 분명하고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주겠다고 약속한 대가가 뻔히 드러났습니다. 포괄적 운운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미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분명하니까요. 바로 현직 대통령도 30억 공천 사기 뇌물사건의 공범으로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윤재는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뇌물 4억여 원을 받은 청계천 비리의 당사자인데 작년에 사면을 받은 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서 직접 지휘했던 청계천 사업을 바로 밑에서 보좌한 사람이 양윤재이고, 그 양윤재가 4억여 원을 뇌물로 받았으므로 이명박 대통령도 역시 이 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윤재가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판명되었으니 불법성은 이미 밝혀졌고 그 대가성도 증명된 것이므로 포괄적인지 따져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을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처의 사촌 언니와 양윤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명박

 

그리고 어떤 고위직 검사님이 회사 대표로부터 법인카드를 직접 받아서 1억여 원을 사용했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직접 받은 당사자이므로 대가성이 분명하지 않아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검사들이 종종 받는다고 소문난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떡값과 전별금은 대가성을 증명할 수 없어도 모두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직접 받은 당사자들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도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으로 잡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을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웃기게도 수많은 부하직원들이 수없이 받은 것을 합치면 검찰총장이 공범으로 받은 셈치는 액수는 장난 아니게 불어나겠네요.

 

그러나 유일하게 부당한 탄압을 받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극도로 메스꺼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죽은 권력을 다시 형틀 위에 올려놓고 핍박하려는 작태의 참모습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다는 사실을 알면 국민적 공분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결국,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한편의 기획된 작품은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끝없는 분노를 남겨줍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국민 마음속에 심어놓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굴욕과 수모를 주면서 처벌하겠다고 들이대는 포괄적 뇌물죄의 공범의 참모습이랍니다.


※ 출처 - http://blog.daum.net/yamuzindream/69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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