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교훈 잊었나…감염병 전문병원 신설 아닌 기존병원 활용?

복지부 태도 돌변에 야당·의료계 반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가 기존 병원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태도를 돌변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야는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 법안을 논의했고, 신종 감염병 환자 관리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한 바 있다.

국가에서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을 만들어, 지난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병원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9월,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이 아닌 기존병원을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시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병원을 신설할 경우 인력 모집에 어려움이 따르고, 시간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근거를 들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 관리는 민간병원이 하기 어렵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영남, 호남, 수도권에 각각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의 안을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이마저도 여·야간 입장차이로 결렬됐다.

이에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감염병 전문병원 신설에 따르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고 있는데, 어차피 병원을 지정하기 전까진 중앙의료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관리를 담당하다가, 업무를 지정병원에 넘기는 식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병원을 신설해서 지난 메르스와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거들었다. 메르스 사태를 겪고 교훈을 얻었다면 공적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는 공적인 책임과 역할이 크다”며 “국내 병원 중 민간병원이 95% 가량되고, 시설·자본·인력을 민간이 전부 투자한 건데, 감염병 관리를 민간에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 연구용역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질본은 당시 “신종감염병 발생 등 공중위생에 문제가 발생될 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어려워 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감염병 확산 방지에 차질이 생겼다”며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조사와 운영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질본은 ▲감염병 전담치료 의료기관의 필요성 제시 및 필요 수요 예측 ▲감염병 전문병원 조직 설계 및 운영 방안 개발 ▲감염병 전문병원 기본 모델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감염병 전문 병원 신설에 대해 돌연 난색을 표명, 연구용역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 것인데, 앞으로 연구결과가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하다”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설립이란 용어 자체가 혼동의 여지가 있긴 하나, 반드시 신설을 가정에 둔 것이 아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단 취지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연구용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과 권역에 각각 몇 군데씩 지정할 것이며, 어떤식으로 운영할 건지 방향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