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국회, '도가니법' 입법…'항거불능' 조항 삭제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여야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 아동·청소년·청년 건강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