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7년 신체장애 배상기준표 수정 정신적 피해와 직종별 특성 반영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법원이 47년 만에 신체장애 배상기준표에 손을 댔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신체장애 기준을 고친 것이 그 이유다. 대법원은 대한의학회에 의뢰해 만든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내부검토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체장애 ..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201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