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도덕적 해이 심화…건보 재정부담 증가 시켜 연구팀 "민영의료보험이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 전가 시켜"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기자］ 보장률 100%의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체사회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