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 추진 이찬열 의원,‘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친족 간에 발생한 각종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성폭력.. 비뇨기계·남성학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