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

근로복지공단, 10월 한달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메디컬투데이 우푸름 기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9일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부담, 무지·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

임금 높을수록 가입률 높아져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임시·일용근로자 5명 중 1명만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 제외)의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발표했다. 임금근로자의 68.1%가 국민연금에 가..

858개 사업장, 육아휴직 중 근로자 '기타 회사사정'으로 퇴사시켜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이 상실된 근로자가 3년 동안 490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50% 지원 시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4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던 이 모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