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 가능 나이 60세 아닌 65세로 봐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노동이 가능한 한계 나이를 종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광)는 교통사고 보상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소송은 부당하며 가사도우미 A(64)씨가 제기한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2017.06.15
윤종필 의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 대상 재직자까지 확대해야"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대상을 여성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관련된 정.. 공동체사회 2016.11.01